<앵커>
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중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착공하겠다고 밝힌 대저대교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요? 진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간건가요?

<기자>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게 부산시 입장인데 문화재청 입장은 또 조금 더 냉정해서 사실 어떻든 전망이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저대교, 참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부산시가 문화재청에 대저대교의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 신청안을 냈습니다. 말이 긴데 쉽게 말해 철새도래지가 가까운데 다리를 놓겠다 라는 계획안을 제출한거죠.

이걸 놓고 문화재청이 지난달 27일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위원 1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결과 부결된 겁니다. 조건부 의결처럼 좀 보완해라 가 아니라 부결, 즉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완전히 안 된다고 부결했으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봐야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부산시는 철새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는 통과했으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거다, 원점으로까지 다시 가는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담당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원섭/부산시 도시계획국장/원점은 아니고 저희가 7년간 환영영향평가 하면서 대체서식지라든지 교량형식 변경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고...보완해야할 사항을 하여튼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대로면 올해 안에 다시 보완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은 향후 일정은 부산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문화재청이 보완이나 수정을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안 된다는 부결이니까 더이상 문화재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건데, 환경단체들이 부산시의 원안대로면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걸 감안하면 안 된다는 쪽 반대입장이 확고하다는건 분명해보입니다.

즉 지난해 부산시가 환경청 등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대안 4가지를 다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지금의 원안을 고집했는데, 이 원안대로면 건설이 안 된다는 의견인 셈이니까 결국 다시 원점이 아니냐는거죠. 환경단체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박중록/습지와철새의친구 대표/부산시 계획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부산시가 지금까지의 계획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답한건 서부권 주민들과 기업들인데요 실제로 지역기업들은 교통난이 심하다보니 젊은 직원들이 안 온다, 그래서 직원 구하는데 필요한게 바로 이 대저대교다 라고 이야기해온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간거니까 출퇴근에만 3시간 이상 걸리는 강서권 기업들로서는 직원 구하는게 기술 개발, 시장개척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 앞으로도 또 10년 더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부산이 품고 있는 철새도래지나 낙동강의 환경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살리고 보전해야하는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녹산공단 등을 오가는 교통난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결국 부산의 도시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어떻게든 솔로몬의 해법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역시 분명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한 부산시의 노력,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발전을 위해 내놓은 여러가지 정책 가운데 좀 너무 부풀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부산시가 여러가지 계획들을 야심차게 추진하는건 좋은데 조금 포장을 너무 크게 해놔서 보는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산시, 지난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산업부 지원과 함께 부산시도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전국 5개의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그러니까 소부장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각 4백 15억원씩을 지원한다고 한 겁니다.

부산에도 415억원이 지원되는데, 부산시가 여기에 의욕적으로 돈도 더 보태서 덩치를 확고하게 키우겠다는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담당국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동석/부산시 첨단산업국장/원래 2백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돼있는데 의무 매칭 비율은 30% 60억입니다. 하지만 시가 선제적으로 이 공공팹2를 마중물로 삼기 위해서 50%의 매칭을 통해서 약 4백억원 정도의 클린룸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간단하게 하자면 부산시가 예산 2백억원을 더 보태 클린룸이라고, 반도체 만드는 설비를 공공에서 지어서 기업체들에게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상용화 시도단계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참 좋은데,부산시 발표 내용에 인력양성부문에 천93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몽땅 인력양성에만 쏟아부어도 678억원이 비는데 그럼 이 돈은 누가 내나 물어보니 기존에 하던 천억원대 사업에 이번 지원금 15억원을 그냥 더한거였습니다.

굳이 기존 사업까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있고 가치가 있는 시도인데 물론 관련 사업도 참고삼아 넣는건 좋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 보이는 발표내용에, 듣는 사람이 좀 의아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과대포장문제는 지난 2월 발표된 교육발전특구때도 똑같았는데요. 특구별로 나오는 예산은 100억원 내외인데 RISE사업에 글로컬대학까지 다 합치니까 3년동안 3조 9천억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새로 다 투입이 되나 하고 오해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건 좋고, 또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함께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게 과대표장으로 가버리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만큼 조금 힘을 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일 열심히 해서 예산 많이 챙겨오고 또 적절한 곳에 잘 투입해서 지역 발전 이끌어내는건 좋은데 그게 또 너무 과대포장되면 안 되겠죠.

과자포장에도 질소를 줄이자는 시대인만큼 성과발표에도 포장을 조금씩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중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