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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르는 폐기물 투기 먹튀, 결국 치우는 건 땅 주인

최한솔 입력 : 2024.04.04 19:57
조회수 : 1039
<앵커>
김해에 있는 빈 공장을 빌린 업자가 폐기물을 버리고 사라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치울 사람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먹튀 사건은 끊이질 않는데요,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건 건물 주인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한 공장 건물.

2천여 제곱미터 공장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석면과 페인트 등 온갖 종류의 폐기물 2천 9백여 톤입니다.

이 폐기물은 지난해 3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차린다며 들어온 임차인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배명자/땅 주인/"나 진짜 기절할 뻔 했어요. 제가 고소를 해도 (경찰은) 김해시청으로 미루고 시청은 또 우리한테 미루고 우린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러는 사이 이 빈공장은 1년 넘게 이런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대를 받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 임차인은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가 없고 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명자/땅 주인/"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보고 (구상권 청구를) 하지만 이렇게 사기 친 사람이 자기 통장에 돈을 놔두겠습니까?"}

폐기물을 계속 방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할 상황.

앞서 지난달 벌어진 김해 농지 폐기물 투기 사건의 경우, 토지 임차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3년 전 취재진이 보도한 김해 공단 창고 폐기물 먹튀 또한 이러한 이유로 창고 주인이 수억원을 들여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폐기물 먹튀 피해자/"당한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냥 사람 말만 믿은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피해자)도 분명 치워야 된다면 피눈물 날 거예요."}

하지만 지자체는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김해시 관계자/"계속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고 처리가 될 때까지. 더 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방치되면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폐기물 먹튀. 전문 투기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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