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무효형...부산경남 8명 '사법리스크'

최혁규 입력 : 2024.09.26 19:49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경남 자치단체장 가운데 모두 8명이나 사법리스크에 놓였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김 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하실 건가요?"/"그건 변호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재판을 앞둔 부산 자치단체장은 김 청장 뿐만이 아닙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총선 전 지역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음달 10일 공소시효를 앞둔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경남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는 등 단체장 4명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판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초지자체장들의 사법리스크가 구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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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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