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인구감소는 심각한 국가 소멸 위기로까지 거론되는데, 최근 총선 이슈 가운데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함께 잘 보이질 않습니다.

경남도에 대한 전망도 아주 안 좋은데요, 먼저 경남 인구는 어느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까?

경남도청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남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4만 명입니다. 외국인 등록인구 8만 9천 3백여명도 포함된 인구입니다. 2019년 말 343만 8천 명이었는데요, 4년 사이 대략 10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불과 4년 사이 10만 명도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초 인구변화와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 인구는 50년 뒤인 2073년에는 104만 3천 여명으로 줄어들고, 100년 뒤에는 불과 23만 5천 명으로 현재의 7%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많은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를 토대로 한 인구 예측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세도 1980년대 후반에 전망한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앵커:그정도면 경남에서는 사실 인구가 명맥만 남는 수준인데요, 동네나 마을들이 사라지는 것도 피하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 언론사가 인구와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분석했는데요, 이 분석은 100년 안에 전국 읍*면*동 가운데 123곳이 인구가 한 명도 남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가운데 경남에서는 31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같은 전망은 해당 지역의 현재 인구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주민들의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 추정된 것입니다.
또 젊은 세대와 주민들이 지금처럼 계속 고향을 떠난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무도 살지 않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앵커: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가 나올수 있겠지만, 수도권 집중과 심각한 일극 체제가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가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국토의 11.8% 면적에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6%가 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대도시나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심각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 동안 비수도권의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2만 5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같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았더라면, 3만 1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20여년 동안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6천 명의 아이가 덜 태어났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출산이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약 1만 8백 명의 신생아가 덜 태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거나 삶의 질이 더 나아보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경남이나 부산을 지키는 것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 가는게 본인에게 더 낫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언급했던 것처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 건설에 각각 몇 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GTX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는 130조원 가량이 필요한 사업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비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적어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논리를 적용해 인프라 확충을 미적거리는 반면, 수도권의 철도 건설 등에는 아낌 없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동산 시세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대신 수도권 집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중단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경남에는 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 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이 이전됐고 많은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잘 아는 경남과 전국의 지자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난해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총선 뒤로 아예 밀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체적인 흐름은 청년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그로 인해 신생아 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청 단위의 정부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반가운 일도 있습니다만,

말로만 인구 감소나 저출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삶의 질을 높여 인구를 분산시키고 인구감소도 전망보다 늦출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정말 시급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국가발전은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 또 인구의 절반인 비수도권 국민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