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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발전특구, 지역발 교육혁명 될까?

김건형 입력 : 2024.02.28 20:52
조회수 : 649
<앵커>
지역발 교육혁명으로 비수도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가 시동을 겁니다.

부산과 경남도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신청 지역 대다수가 지정되면서 실제 추진효과는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만 해당되는데,

이달 초 지자체들 신청을 받은 정부가 1차 시범지역을 발표했습니다.

3가지 형태 가운데 광역지자체 단위인 2유형의 부산과,

광역과 기초가 함께 하는 3유형의 경남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이준승/부산시 행정부시장/"(지역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 수 있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건 가운데 31건이 무더기로 지정됐습니다.

경남 거창 등 지정받지 못한 9건도 오는 5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 받습니다.

"보통 선택과 집중을 하는 다른 경제특구 지정과는 달리 최대한 많은 지역을 아우르겠다는 교육부 기조 때문인데요,

재원 측면만 놓고 보면 이곳 저곳 모두 지원할 경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시범기간 3년간 부산교육발전특구에 소요될 지방비만 1조원 가량,

교육부 특별교부금 1천백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에서 1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교육부) 특별교부금 총액은 한정돼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금 제한 하에서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교육발전특구에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과감한 특례를 통한 교육혁신 가능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윤홍/부산시 부교육감/"저희는 규제혁신쪽에 (초점을) 맞췄고 예산 부분은 그런 규제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 교육혁명이냐 요란한 청사진뿐이냐, 앞으로 성과에 따라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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