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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른신 보행기 가격 부풀려 수십억원 가로채

최혁규 입력 : 2024.02.22
조회수 : 561
<앵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성인용보행기에 의존해 외출하시는 모습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복지용구 구입비의 85%는 노인장기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성인용보행기에 의존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복지사의 도움으로 목욕의자에 앉아 발을 씻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복지용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수십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 A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해외법인을 통해 중국산 복지용구 10만개를 수입했습니다.

중국수입가는 56억원인데 세관에는 해외법인을 통해 105억원에 수입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김우용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팀장/"(차액을) 홍콩에 거주하는 B씨를 통해 환치기로 (국내에) 가져왔구요. 이 자금을 약 20개 정도 지인들 (계좌로 들여왔습니다)."}

이들 일당이 수입한 물건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제품과 겉보기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입 가격을 2배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 제품과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복지용구점을 직접 찾았더니, 부풀려진 중국산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복지용구 판매점 관계자/"16만원이요? 국내산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이죠...저같으면 중국산 안 쓸 것 같아요. 안전성도 직결되기도 해서." }

복지용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수십억원이 줄줄 샜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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