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조작된 재개발 동의서 최종 확인...조합 인가도 위법?

조진욱 입력 : 2024.01.11 17:49

<앵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동의서 조작 논란, KNN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위조로 의심받던 거의 모든 동의서가 조작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천5백세대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중인 부산 문현1구역입니다.

지난 2019년, 15년 만에 재개발조합 인가가 났는데, 당시 인가를 위한 동의서 32장에 조작이 있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용역업체 직원/(지난해 2월) "대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본을 떠서 실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도장을 위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용역업체 직원과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조작이 의심되는 동의서 32장 가운데 31장이 위조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장도 판독불가여서, 사실상 위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조된 서류를 뺀다면 전체 동의율은 72%대로, 조합설립 기준인 75%에 못미치게 됩니다.

조합설립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구청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철호/부산 남구 안전도시국장/ "조작 사항이 통지되고 그 부분이 본 정비사업의 동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소라든지 동의서 보완에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하지만 조합이 다시 75%만 넘긴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단 입장이라 향후 논란도 예상됩니다.

{원고 측 조합원/ "위조를 해서 대한민국 공무사회를 흔들어놓고 그걸 적법하게 인정받는 건 한국 사법체계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편, 조합은 그사이 동의서를 조작한 용역업체에 용역비 2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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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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