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판 나사'위한 9개월의 기다림...우주항공청법 국회통과
김상진
입력 : 2024.01.09 19:35
조회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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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지역민의 숙원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늘(9)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9개월여,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먼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찬성이 263인, 기권이 3인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4월.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이 당초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관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 내내 전쟁터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방송법 개정안,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우주항공청법 처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속도를 내려던 안건조정위원회도 불발에 그쳤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법적 근거가 될 '정주여건 마련' 등의 내용은 안조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또 직접 연구기능 수행 여부를 두고 대전 정치권의 견제가 이어지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남도민의 절박한 의지가 결국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서울과 지역을 왔다갔다하면서 힘을 모아주신 우리 경남도민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사천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숙원이던 우주항공청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며 지역정치권도 모처럼 지역민에게 체면을 세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경남지역민의 숙원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늘(9)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9개월여,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먼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찬성이 263인, 기권이 3인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4월.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이 당초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관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 내내 전쟁터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방송법 개정안,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우주항공청법 처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속도를 내려던 안건조정위원회도 불발에 그쳤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법적 근거가 될 '정주여건 마련' 등의 내용은 안조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또 직접 연구기능 수행 여부를 두고 대전 정치권의 견제가 이어지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남도민의 절박한 의지가 결국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서울과 지역을 왔다갔다하면서 힘을 모아주신 우리 경남도민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사천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숙원이던 우주항공청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며 지역정치권도 모처럼 지역민에게 체면을 세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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