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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막고 돈버는 '드라이브 스루', 교통영향평가 대상 ' 0'곳

하영광 입력 : 2023.12.19 17:40
조회수 : 1198
<앵커>
차에서 간편하게 커피나 햄버거 등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점차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막고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영광 기잡니다.}

<기자>

부산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매장을 빠져나오는 차량과 출근길 차량이 뒤엉킵니다.

뒷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일대 교통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주석/운전자/"저기가 차가 밀려가지고 직진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차선을 바꾸려면 접촉사고 우려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면서 도로 한 켠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3,40미터 가량 정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모두 64개.

업종 특성상 대부분이 차량 통행이 많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작다보니 교통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큰 8곳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만, 많이 내는 곳은 1백만원, 적게 내는 곳은 9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업주가 아닌 건물주가 납부합니다.

"관련 규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박대근/부산시의원/"승차구매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상위법에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안전도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드라이브 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해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을 필수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드라이브 스루 안전 조례는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실태조사 외에 현재 운영중인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고, 개선방향까지 개별적으로 전부 수립을 해가지고 (각 구군에)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산업에 발맞춰 세분화된 규제와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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