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 직원 등재해 국비 빼돌려...공무원 처자식도 고용

하영광 입력 : 2023.12.12 19:30

<앵커>
코로나 기간,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유령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을 돕는가 하면, 보조금을 빼돌리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부산의 한 IT 기업을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 경찰/"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거든요. 컴퓨터 만지지마시고"}

이 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 직원 127명을 등록해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청년 실업과 교통약자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정부 지원금이 몰리는 걸 노린겁니다.

보조금 신청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 2백여만원을 받아낸 뒤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적발 업체 직원/"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저희는 따로 입장 밝힐 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모 구청 6급 공무원은 이들의 사업채택을 도와준 대가로 아내와 아들을 허위로 취업시켜 6천8백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국중용/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계장/"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을 따내는데 필요한 과제 사업 확약서를 써주고 자신의 가족들을 취업시켰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횡령을 돕는 전문 브로커도 등장했습니다.

브로커 B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6월 까지 보조금 서류를 조작해 헬스장 등 영세 업체 33곳이 13억7천만원을 타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으로 이들 업체에 부정수급 금액의 5배인 71억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짜 명의를 이용해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정부과제 수행업체 선정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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