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급 긴축 재정에도 부산시 내년 예산 늘린다!

표중규 입력 : 2023.11.09 19:45

<앵커>
정부가 내년 역대급 긴축재정을 선언한 가운데 오히려 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받는 지방세가 줄면서 갚아야 할 지방채를 늘려야 하지만, 일단 복지와 지역경제부터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 내년 예산은 15조 6,998억원으로 올해보다 3,518억원, 2.43%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초긴축 재정을 선언한 것을 감안할때 공격적인 예산편성이라는게 부산시의 자체 평가입니다.

일단 서울이 3.1%, 대구가 1.3% 감소한데 비하면 긍정적이지만, 인천이 8% 늘린데 비하면 1/3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방세 수입은 5백억원 주는데, 지방채 발행을 천2백억 늘리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면서 가능했습니다.

부산시는 복지와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내년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정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우선 복지돌봄에 4조6천억원을 배정했고 R&D 국비지원이 줄어든 기술혁신에도 6백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다자녀 지원 등 인구변화 대비에 7천8백억원을 투입하고 동백전 등 민생경제에도 9백여억원이 투입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일단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내년 예산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수 있지만 공약사항이 대부분 개발사업입니다. 그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민생을 정말로 챙기고 신경을 썼는지는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이 늘지만 상환규모도 함께 늘려, 재정건전성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엑스포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모두 빠져 있는만큼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2024년 부산의 예산운용과 사업방향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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