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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뮤 모빌리티 '홍수' 부산...제도 정비 시급

이민재 입력 : 2023.10.16 17:42
조회수 : 891
<앵커>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부산에 전기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규제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느 순간부터 부산 어딜 가더라도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기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공유업체들이 생기더니, 2년 전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시작하자 부산으로 대거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공유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서울은) 도로에 방치해 놓으면 구청에서 그걸 전부 다 회수를 해가고 견인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산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는 조례 제정은 커녕, 공유 모빌리티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공유 모빌리티 사업이) 자유업이다 보니, 오늘 몇대 있다가 내일 또 없어질수도 있고, 내일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업체에서) 정확히 몇대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진 않거든요."}

방치된 킥보드를 정리하겠다며 부산시가 2억 원을 들여 만든 전용 주차장은 이용객도 없습니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혜택도 처벌도 없다보니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인 겁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셈입니다.

{김태형/부산 용호동/"똑바로 대져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다든지 넘어져 있다든지하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아요."}

규제도 단속도 없어 시민만 위험과 불편에 내몰리는 상황.

시의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규제 방법을 찾겠단 입장입니다.

{성현달/부산시의원/"보행권마저 침해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즉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15분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프랑스 파리는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공유모빌리티 전면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부산 역시 공유모빌리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 해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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