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뮤 모빌리티 '홍수' 부산...제도 정비 시급
이민재
입력 : 2023.10.16 17:42
조회수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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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부산에 전기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규제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느 순간부터 부산 어딜 가더라도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기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공유업체들이 생기더니, 2년 전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시작하자 부산으로 대거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공유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서울은) 도로에 방치해 놓으면 구청에서 그걸 전부 다 회수를 해가고 견인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산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는 조례 제정은 커녕, 공유 모빌리티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공유 모빌리티 사업이) 자유업이다 보니, 오늘 몇대 있다가 내일 또 없어질수도 있고, 내일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업체에서) 정확히 몇대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진 않거든요."}
방치된 킥보드를 정리하겠다며 부산시가 2억 원을 들여 만든 전용 주차장은 이용객도 없습니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혜택도 처벌도 없다보니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인 겁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셈입니다.
{김태형/부산 용호동/"똑바로 대져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다든지 넘어져 있다든지하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아요."}
규제도 단속도 없어 시민만 위험과 불편에 내몰리는 상황.
시의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규제 방법을 찾겠단 입장입니다.
{성현달/부산시의원/"보행권마저 침해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즉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15분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프랑스 파리는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공유모빌리티 전면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부산 역시 공유모빌리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 해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부산에 전기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규제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느 순간부터 부산 어딜 가더라도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기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공유업체들이 생기더니, 2년 전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시작하자 부산으로 대거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공유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서울은) 도로에 방치해 놓으면 구청에서 그걸 전부 다 회수를 해가고 견인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산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는 조례 제정은 커녕, 공유 모빌리티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공유 모빌리티 사업이) 자유업이다 보니, 오늘 몇대 있다가 내일 또 없어질수도 있고, 내일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업체에서) 정확히 몇대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진 않거든요."}
방치된 킥보드를 정리하겠다며 부산시가 2억 원을 들여 만든 전용 주차장은 이용객도 없습니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혜택도 처벌도 없다보니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인 겁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셈입니다.
{김태형/부산 용호동/"똑바로 대져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다든지 넘어져 있다든지하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아요."}
규제도 단속도 없어 시민만 위험과 불편에 내몰리는 상황.
시의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규제 방법을 찾겠단 입장입니다.
{성현달/부산시의원/"보행권마저 침해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즉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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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역시 공유모빌리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 해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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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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