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몇 개월 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크게 확대되는데, 지금도 느린 수사가 더 느려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부산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1.2톤 가량의 벽돌 더미가 떨어져 2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시작했지만, 9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검찰 송치를 마친 경찰과 대조적입니다.

{김옥균/피해자 아버지/"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9개월이 됐는데 연락 한 통 못받고 아무런 조사 기관에서도 통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를 낸 시공사는 부산 북구청장이 대표를 지낸 가족회사로, 현재 고용노동부가 아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에서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도 수사만 15개월 째 진행중입니다.

공무원이 숨진 만큼, 조사 대상자에 산청군수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부산*경남 지역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50여건이지만, 판결이 난 건 단 두건에 불과합니다."

내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건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조노동안전국장/"우리나라 중대재해 발생의 80%가 50인 미만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20~25%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독관의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상 힘들고(요)"}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초기로 기소 사례나 판례가 부족하고, 사업주가 조사 대상인 만큼 수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수사가 더 느려져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