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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UG가 쏘아올린 전세사기", 정치권도 대책 마련

최한솔 입력 : 2023.09.27 18:31
조회수 : 2094
<앵커>
KNN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주택도시보증공사발 전세사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를 사태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발 방지 약속만 한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다가올 국정 감사에서 이번 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해 피해구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만 믿고 입주했지만 돌연 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임대인이 잠적한 허그발 전세사기.

허그는 KNN 보도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정부기관이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허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단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국가기관의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놀랍게도 모든 피해는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국가기관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피해자가 잘못입니까?"

정치권도 허그의 사과와 피해구제를 강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허그발 전세사기를 중점적으로 다뤄, 허그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허그발 전세사기라는 신종 사기 유형이 드러난 만큼, 보증보험 전수조사를 요구해 추가 피해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시적인데, 상시 법안으로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인호/국회의원(민주당)/"지금 이런 사례(허그발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워낙 많아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선 보상 후 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의 안전망을 끊어버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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