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눈 먼 돈'으로 불리는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퍼주기나 다름없었는데, 교육부도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돌봄이나 각종 인성 수업을 진행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공동체 의식도 배우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첫해 23곳에서 올해 63곳으로 매년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매년 증가해 지금까지 모두 23억원 넘게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기준도, 검증도 없다는 겁니다.

경비나 인건비 등 객관적 지표도 없고 보조금은 첫해 3백만원, 2년차부터는 무조건 천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퍼준 겁니다.

{조제호/부산시교육청 학교정책팀 장학관 "이제 한 5년동안 하다보니까 이왕 신청할 거 다 하자 그렇게 한거죠, 한 3년 전부터는 그냥 최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이상만 모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선정되면 재선정이 쉽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단체 소속 그 다음에 특정 학원 등에 있는 분들이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목적으로 오용될 확률도 크고요."}

관리도 후진적입니다.

부산시 등 자치단체에는 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구축돼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에는 이런 시스템 없이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통합 관리망이 없다보니 사업 베끼기나 보조금 중복 수령 등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한편 보조금 전수조사를 벌이는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