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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국회 통과...의미와 과제는?

김상진 입력 : 2023.05.25
조회수 : 1610
<앵커>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요금을 차등화하자는 취지의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상대적으로 싼 전기료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넘어야할 숙제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우택/국회부의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지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견제 등으로 한차례 발목이 잡히기도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유롭게 가결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기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요금을 차등화하자, 즉 전기를 생산하는 부산경남의 전기요금은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는 수도권보다 더 싸야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 기업 유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영/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지역에 새로운 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게되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로 신에너지 상용화도 힘이 실릴 전망, 하지만 이제 겨우 발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다르게 적용할지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행까지 1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수도권 정치권, 언론 등 일극주의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기업들의 지역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지만 이리저리 손대기 시작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의 본 취지를 지켜내는 것이 남은 숙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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