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안전대책' 강화, 실효성은 '글쎄'

이민재 입력 : 2023.05.03 21:04

<앵커>

부산 초등학교 등굣길 사고 이후 관계기관이 앞다퉈 스쿨존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년 전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대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언덕 위에서 1.5톤 원통형 화물이 굴러 내려와 등교하던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덮치고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겨우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10살 황예서 양이 숨지자 교육청은 같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들의 통학로부터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서둘러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최윤홍/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부산지역 원도심은 6.25전쟁때 생기다보니 도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통학로가 좁은 경우,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보도를 확장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학교 통학로에 통학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앞다퉈 스쿨존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과거 내놓은 대책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부산시는 위험한 통학로 전수조사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약속했는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2015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과 판박입니다."

"또 경찰은 학교 주변으로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2019년 부산시가 아이들 보행자유구역 이른바 '아보자' 조성을 추진하면서 나왔지만 흐지부지된 내용과 같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를 아예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거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일상생활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외에도 학교 주변 CCTV 설치처럼 주민 민원과 예산 등을 이유로 용두사미에 그쳤던 대책들이 재탕되면서,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영도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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