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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정] 로봇랜드 감사 결과 발표, 책임은 누가?

길재섭 입력 : 2023.04.27 08:11
조회수 : 1260
<앵커>
다음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결국 2015년 맺은 새 실시협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죠?

<기자>
네, 로봇랜드는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7천억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국비만 560억원에, 도비 1천억원, 시비 1천 100억원도 투입됐는데요, 이번 경남도 감사에 따르면 서류상 드러난 손실액만 363억원에 이르고,

행정이 제대로 됐더라면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준 1천 662억원 가운데 5백억 원 이상은 줄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1천 6백억원이 넘는 돈을 꼼짝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내주는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단의 전*현직 직원 5명을 형사고발하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34명을 무더기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길게 끌어온 소송 뒤에 이어진 도 감사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전 창원시장의 갈등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번 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2015년 9월,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이 새로운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새로 맺은 실시협약입니다.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변경되면서 그 뒤 엄청난 손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해도 협약이 해지되고, 해지시지급금 1천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이같은 계약의 책임자라는 점인데요, 바로 홍준표 안상수 두 정치인입니다.

<앵커>
당시 두 사람 관계는 공개적으로도 많이 불편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란히 스타 검사 출신인 두 사람은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으로 일하기 전인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이가 나빠졌고, 2012년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출마를 두고도 내부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마산고 출신인 안상수 의원이 2014년 창원시장에 취임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봇랜드였는데요, 2015년 경남도와 로봇랜드재단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새로 실시협약을 맺는데 대해, 창원시는 후일 경남도나 창원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시 창원시의 우려가 맞았던 셈입니다.

<앵커>하지만 사업은 결국 추진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경남도는 로봇랜드 사업 자체에서 손을 떼겠다고 강하게 밀어부쳤고,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창원시는 결국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갈등의 이면에는 홍준표와 안상수 당시 두 단체장 사이 감정의 골도 있었지만, 이와 관계 없이 2015년 창원시가 잠시 반대하기도 했던 협약이 없었더라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천 6백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는 상황은 피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로봇랜드 말고 경남도와 창원시 사이에 또 어떤 갈등이 당시에 벌어졌었나요?

<기자>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이나 새 야구장 건설 등은 경남도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창원시는 경남도가 추진하던 야시장 조성사업이나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등, 여러 사안에서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회견에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을 창원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며, 홍 대표 체제의 정당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찾기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해 갈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두 단체장이 갈등 대신 서로 소통을 했더라면 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앵커>
로봇랜드 사업의 진행과 세금 낭비는 정말 최악의 사례인데요, 일반적인 특혜를 넘어선 부분도 있지 않나요?

<기자>
경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해지시지급금 천 억원 확정이나, 일부 공사의 감리과업 제외,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준공처리를 하는등 특혜 수준이 아닌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임까지 밝히는 것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경남도는 로봇랜드 재단의 전현직 직원 5명을 형사고발하고 관계공무원 34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 가운데에는 단체장이나 고위 간부의 지시로 업무를 이행한 이들도 있겠지만, 경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6명에게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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