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바닥 뒤집듯 바뀐 원전 기조… 주민 불안은 뒷전?
이민재
입력 : 2023.04.09 18:59
조회수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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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 8일 밤 40년 만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재개할 전망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확대로 180도 바뀌면서 정권마다 바뀌는 원전 정책 탓에 지역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 40년을 모두 채워 지난 8일 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처럼 영구정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지난 2017년,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리 2호기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방향이 원전 확대로 바뀌면서 고리 2호기를 계속 쓰기로 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리2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운전하려면 법령상 수명만료 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은 전 정부 내내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수명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안전성 심사와 설비개선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2년 만인 2025년 6월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다시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곽성수 부산 기장군/"아무래도 불안함이 크죠. 더군다나 기장 인근에 사시는 분은.
바다 인근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재가동이 됐을 때는 불안함이 크죠."}
시민단체는 정부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공청회로
재가동을 밀어 붙였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정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강언주/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정부 방침이 정권 바뀔 때마다 뒤바뀌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혼란과 갈등을 빚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원전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중에 최소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 8일 밤 40년 만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재개할 전망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확대로 180도 바뀌면서 정권마다 바뀌는 원전 정책 탓에 지역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 40년을 모두 채워 지난 8일 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처럼 영구정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지난 2017년,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리 2호기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방향이 원전 확대로 바뀌면서 고리 2호기를 계속 쓰기로 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리2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운전하려면 법령상 수명만료 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은 전 정부 내내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수명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안전성 심사와 설비개선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2년 만인 2025년 6월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다시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곽성수 부산 기장군/"아무래도 불안함이 크죠. 더군다나 기장 인근에 사시는 분은.
바다 인근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재가동이 됐을 때는 불안함이 크죠."}
시민단체는 정부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공청회로
재가동을 밀어 붙였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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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중에 최소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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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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