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수원 다변화 '낙동강수계법' 국회 통과
이태훈
입력 : 2023.03.31
조회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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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낙동강수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광역 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에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용도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취수원지역이었지만,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남 창녕군 등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광역 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에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용도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취수원지역이었지만,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남 창녕군 등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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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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