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업보조금 줄줄 샜다

박철훈 입력 : 2014.11.25

{앵커:
국가정책지원금인 농어업보조금이
영농법인이나 농어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줄줄새고 있는 농어업 보조금
사용실태, 보도에 박철훈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마치 눈먼 돈처럼 사용됐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한달동안
관내 8개 시,군에 지원한
농어업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모두 2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는 43억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수산물을 일부만 사고
허위계산서로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챘습니다.

또 작업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농기계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각종 장비를 제멋대로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농어업보조금으로
노래방 경비나 업무 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습니다.

경남도는 농어업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영농법인과 개인 등
6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 87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KNN 박철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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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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