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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생활경제

<앵커>
국내 첫 3천6백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진수식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된 장영실함은 크게 향상된 성능으로 K-방산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잠항을 하던 잠수함이 물살을 가르며 수면 위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이 잠수함은 승조원 50여명을 태우고 최대 20노트 속도로 잠항 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중형 잠수함입니다.

독자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략 자산인 만큼, 빼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 장영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군의 첫 3천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진수식을 갖고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보다 외형만 커진 것이 아니라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됐습니다.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춰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리튬전지를 탑재해 기존 대비 수중 잠항 일수가 크게 늘어나며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태훈 소장/해군 기획관리 참모부장/"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시험평가 기간을 거친 장영실함은2027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마친 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장영실함은 독자적 방산 기술의 집약된 만큼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조선업계는 이 거대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의 컨소시엄, 그리고 독일 업체가 수주전 최종 후보에 오른 만큼 이번 장영실함의 진수식에더욱 이목이 쏠렸습니다.

{주영석/한화오션 특수선생산담당 상무/"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수출형 잠수함에 그대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이달 말 시작되는 APEC 기간 동안 캐나다 총리가 거제 조선소를 직접 찾아 장영실함을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최종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박영준 /영상편집:김범준

<앵커>
액화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싣고 오는 국내 선박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드는 해운업계는 물론 국내 조선과 기자재 업계 등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액화천연가스, LNG는 해외에서 선박으로 수송합니다.

국내 해운사 소속 국적선의 LNG 운송 비중인 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올해 38.2%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판매국이 가스를 자국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계약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계약 갱신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LNG 운송 계약 국적선은 불과 1년 사이 27척에서 13척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해 제정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관련 법은) 유명무실한 지금 상황이죠, 가스공사가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보와 관련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해야되는 것이죠.}

국내 해운과 조선업계 등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NG 수송 국적선이 27척을 유지하거나 회복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칠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양창호/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해운에서는 5천 3백 억원의 운임수입이 추가로 발생되구요 선원 고용도 5백 명 이상 추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선산업의 경우는 더 커서 (LNG선 신조) 매출액이 5조원 이상 발생되고 조선인력 고용도 2만 명 이상 추가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일단 계약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연혜/한국가스공사 사장/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급 물량이 또 발생할텐데,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일본이나 중국 등은 LNG 국적선 운송 비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국적선 비율을 다시 높이는데 최소한 3,4년이 걸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계약 변경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앵커>

지난 3월 경남 산청과 하동에서는 역대급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환경단체가 산림 난개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 투성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을 끄는데만 무려 열흘이 걸린 지난 3월 경남 산청하동 산불!

축구장 4천 7백개 면적이 불탔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역대급 피해였습니다.

산불이 나고 7개월이 지난 뒤 숲은 어떻게 변했을까?

산불 피해가 심한 산청 중태마을 인근 산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소나무 옆으로 키가 작은 활엽수들과 각종 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 복구 사업을 한 곳도 아니지만 이처럼 숲에서는 자연 회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의결한 산불특별법엔 자연의 생태적 회복을 침해하고 산림 난개발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체 심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다보니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겁니다.

{민영권/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산청 집행위원/"벌채를 한 뒤 골프장, 리조트, 호텔 이런것들을 마구잡이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산불특별법입니다."}

여기다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특례도 적용됩니다.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법 제41조부터 61조까지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

실제 경북에서는 산불이 난 지역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안명환/영상편집 김범준

{앵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 요즘 빗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치질 않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들녘이 병해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벼에 생기는 곰팡이병인‘깨씨무늬병'이 확산되면서 농가마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확철인데 황금색 대신 짙은 갈색으로 변한 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곰팡이성 병해인‘깨씨무늬병'이 번지면서 벼들이 어둡게 변색된 겁니다.

"깨씨무늬병에 걸린 벼는 잎에 깨알모양의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심하면 잎이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하는데,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한 이삭도 까맣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남쪽까지만 발생했는데 올해는 유독 경남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권태/함안 벼 재배 농민/"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비가 더 많이 와요. 7,8월에 비가 와야하는데 그땐 오지도 않고. 기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않았나..."}

가을철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습도가 높아진데다 온도까지 높아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방제 시기도 놓친 터라,빨리 수확한뒤 쌀알을 절반이상 깎아내는 것 외엔 대책이 없습니다.

이무진/경남도 식량산업파트장/"수확 시기에 접어들어 방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이 더 확산하기 전에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자칫 보험적용마저 되지 않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몫이 될 판입니다.

강개중/벼 재배 농민/"깨씨무늬병이라는 자체가 보험에 등록돼 있지 않아요. 지금 (보험) 신청을 해놨지만 될지 안 될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농가들은 수확량이 줄어들까 걱정인데 정부는 올해 과잉생산된 쌀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수확량도 줄고 유통량도 줄면 이미 30% 이상 오른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잦은 비로 단감 같은 제철과일에도 탄저병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수확하는 과일의 당도마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에도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정창욱


부산교통공사의 지난해 운영 적자가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의 지난해 운영 적자는 처음으로 4천 192억원으로, 3년 새 21%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차 증가, 노후전동차 교체, 운영비 부담 등의 이유로 적자 폭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FC가 '제5회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경남FC 유소년재단에서 주최하고 농협은행 경남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34개 팀의 유소년 선수 1천 2백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창원축구센터 보조구장과 하프돔에서 열립니다.

경남 합천황토한우 8마리가 아랍에미리트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합천황토한우는 효소*미네랄이 풍부한 황토가 포함된 전용 사료를 먹여 육질이 부드러운게 특징이며 명품 한우 브랜드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제41회 김해진영단감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영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진영단감축제는 지난해 5만명이 방문하며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잡았으며, 김해시는 축제 기간 품평회와 판매, 전시, 체험 등 10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앵커>
청정한 자연 속에서 사과 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 대학 통합으로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키워가며,
난임 지원과 교통 안전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가는 곳, 거창입니다.

오늘 <톡투 경남>에서는 두 분 도의원과 함께 거창의 변화와 경남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톡투 경남>의 박나현입니다.

‘넓고 밝은 들’이라는 이름처럼, 거창은 신라 시대부터 접경의 땅으로
역사를 간직해온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세 국립공원이 선사하는 자연과
예술의 향기 속에서 말 그대로 거창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두 분 도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창의 새로운 변화와 경남의 중요한 현안들,
두 분이 함께 풀어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이곳은 거창의 사과밭입니다~ 거창하면 사과, 사과하면
거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왜 사과 하면 가장 먼저 거창이 떠오를까요?

박주언> 오늘 나온 이곳에는 무려 52년 된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거창은 청정 산간의 큰 일교차와 친환경 발효 퇴비 그리고 저농약 재배 덕분에 경남을 대표하는 사과 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남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거창의
홍로사과는 전국 생산의 14%를 책임지는 제1 생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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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거창 전체 농업 소득의 60%를 차지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요즘은 그냥 재배에 그치지 않고, 사과가 거창의 미래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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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 네. 거창의 사과는 단순히 재배를 넘어 가공·체험·관광이 결합한 6차 산업으로 발전했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거창에는 사과로 와인과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6차 산업
인증 사업장이 네 곳 있습니다.
이처럼 거창의 사과 산업은 지역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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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과 산업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이유가 확실하네요.

산업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거창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대를 포함한 도립대학 통합이 최종 승인됐죠.
도립대의 국립대 전환,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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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네. 도립거창대는 2026년 3월, 국립창원대 거창캠퍼스로 출범하게 됩니다.
국립대 전환이라는 호기를 잘 살려야 하지만, 경남도의 재정 지원이 끊어지는 5년 후 거창캠퍼스의 존립이 우려스러운데요. 지역대학은 지역 소멸을 막는 커다란 축이기 때문에
국립대로 전환할 거창도립대학의 기회를 살리고 우려를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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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합은 지역의 생존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효과뿐 아니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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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립거창대학이 거창캠퍼스가 된다해도 어디까지나 거창의 대학입니다. 따라서 5년 후에도 학과 구조개편, 학생 정원 등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의 논의에서 경남도와 거창군민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민, 관, 대학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창원대의 통합 약속인 이행계획서와 경남도의 통합대학 조례에 이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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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합은 지역의 꿈과 미래를 지켜내는 일 같은데요.
그 노력 하나하나가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거창을 넘어 경남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빠르게 늘고,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책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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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 네.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2023년 기준 전국에 24만 명이나 되고, 경남만 해도 6천 명이 넘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심각한 초저출산 현실에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을 위해
무엇이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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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근거와
지원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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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 저는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정책에 가장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 극복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단순히 시술 지원을 넘어 회복과 심리적 지원까지 담아냈는데요.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라는 사회적 효과와 함께, 개인의 임신·출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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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기다림에 답하는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극복의 진짜 해법인 것 같습니다.
한편,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창을 비롯한 경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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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지난해 경남도민이 낸 범칙금·과태료는 944억 원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는 지자체가 설치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고로 갑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탓에 지방은 교통안전 대책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 교통 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5분 발언, 대정부 건의안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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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쿨존 단속 과태료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단속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일률적인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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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대표적인 무인 단속카메라는 스쿨존 카메라로 다른 지역은 시간제 단속 완화를 시작했지만, 경남은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심야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는데도, 일률적으로 단속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없는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 혹은 60km/h로 올리자는 저의 제안이 채택돼 경남에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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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이 직접 선택한 1위 정책이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라던데요.
경남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 김일수 의원을 모시고
지역과 경남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을 짚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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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 저는 축제의 통합·연계를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거창에 온(ON)봄축제’는 하루 1만 명 이상이 찾는 성과를 냈는데요.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있어서 든든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거창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지역입니다. 사람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저는 거창이 더 이상 서부경남의 변방이 아니라 북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다시 태어나기를 꿈꿉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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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유방암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40세 이하 젊은 환자 발병률이 높아서 관심이 필요한데요.

유방암 검진, 언제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건강365에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첫 유방촬영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유방암으로 숨질 위험이 40%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더 빨라지고 있어서 검진 방법도 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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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좋은문화병원 유방외과 과장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유방센터 진료교수 )

{Q.유방암 검진, 더 일찍*더 자주? }

{지난해 유방암과 관련해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가 9년 전보다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40~50대 중장년층이었고 20~30대 젊은 여성의 유방암 비중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층의 유방암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2, 3기 진행 후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유방 보존과 치료 후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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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5년 생존율은 1,2기 모두 90%가 넘지만 3기부터는 70%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조기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0·1·2기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검진만 제때 챙기면 유방암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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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방촬영술과 초음파, 필수일까요? }

{유방 엑스레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눌러 찍는 사진의 경우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선별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석회 등 초음파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병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은 유선 조직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 조직이 흔합니다.

치밀 유방에서는 유방 엑스레이, 유방 촬영술에서 관찰되지 않는 유방 종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 그리고 유방 초음파 모두 하셔야 유방 검사 진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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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민감합니다.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첫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지고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건데요.

특히 이런 증상은 유방암 경고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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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 좋은문화병원 유방외과 과장 )

{Q.젊어도 위험한 유방암 전조 증상은? }

{한쪽 유방이나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멍울, 좌우 유방 비대칭, 유두 함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발진, 색 변화, 그리고 낫지 않는 습진, 유두의 혈성 분비물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유방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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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유방암 검진은 예방과 조기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20대부터 자가 검진을 챙기고 40대부터는 의료 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바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제도인데요. 유독 경남에서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현철 경남도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우선 여성 농업인을 위한 '경남 여성인 바우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시행에 어떤 게 문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서 건강이나 문화 복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늘 농사일에 매여 있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잠시라도 본인의 건강을 챙기고,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이 제도가 취지에 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원 대상을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 지역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땀을 흘려 일을 하지만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보다 행정구역 기준만 보고 지원을 결정하다 보니까 정작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잡혀야 하고, 이 제도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살리는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또 궁금한 게 경남뿐 아니라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이렇게 읍*면만 되고 동은 안 되는 건가요?

A.
예. 전국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마다 시행 지침과 또 운영 기준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고요. 우선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에서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또 주소지 행정구역, 즉 읍*면*동으로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청주시,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지금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는 법령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해석해 행정구역보다 실제 영농 여부를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법적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해석과 운영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이런 문제를 경남 안에서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가요?

A.
이것은 행정적으로 결코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도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경상남도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지침 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 개정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도의 의지와 정책 판단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조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조만간 시야를 넓히고 현실을 반영한다면 행정구역에 갇힌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장을 살피는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 외에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경남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A.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우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과 또한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인당 최대 22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건강 지원 정책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창원을 비롯한 6개 지역의 여성 농업인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센터는 여성 농업인의 보육 지원, 방과 후 학습 지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담당하며 농촌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여성 농업인 바우처 외에도 그동안 경남도정을 견제하고, 또 여성 농업인, 도민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집중하고 있는 해안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재난의 이면에 가려진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문제들입니다. 남강댐 방류 사천만과 남해 해역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 오염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어업 기반과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위협받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과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한 실태 파악, 그리고 해양 폐기물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늘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이 바우처가 크지 않은 금액이겠지만 이게 모두 모이면 여성 농업인 전체에게는 큰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많이 시행됐으면 앞으로 시행 견제하시는 정책들 저희가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인간 패배 역사를 한 권으로 짚어봅니다.

볼프 슈나이더의 '위대한 패배자' 오늘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리포트>
2005년 출간돼 좋은 평가를 받은 책으로 출간 20주년을 맞아 개정판으로 선보입니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승리자보다 위대한 패배자들을 조명하는데요.

그들은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질투로 눈먼 자의 모략으로 추락했고, 동료에게 업적을 빼앗기거나 본인이 판 구덩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공은 결코 노력만으론 얻을 수 없고,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눈부신 재능을 가진 그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승리자보다 뛰어났지만 결국 패배한 이들의 빛나는 업적과 아름다웠던 과정.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했던 마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 낸 굳은 신념을 돌아봅니다.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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