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이나 경남의 예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작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재량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 12조 4천 75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일반회계 11조 611억 원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올해보다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가용재원은 일반회계의 4.9%인 5천 4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 가운데 국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고, 국비 매칭과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김기영/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자체 사업 규모는 향후에 지방세라든지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그 때 사업 규모도 조금씩 수요를 감안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은 늘지만 가용재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가용재원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건설이나 자체 복지사업 등을 실시할 경남도의 예산 재량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산시 역시 올해 가용재원이 4천 917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9% 수준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인상된 뒤 18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세외수입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길을 좀 터야 할 거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배분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펴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앵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갈수록 심각지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인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남성 기초의원들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인 대상 협박에서 파급력이 큰 대상으로 넒어지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의회 조진우 의원은 며칠 전 '중요한 문서'라는 이름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엔 자신이 나체의 여성과 누워있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범죄 증거를 알고 있으니 연락하라는 협박 메일이었습니다.

{조진우/부산 동래구의원/"많이 당황을 했죠, 처음엔. 뉴스에서나 보던 게 의원직을 하면서 제 얼굴로 이렇게...제가 피해자가 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서 더 당황했던 것 같고."}

딥페이크 협박 메일은 동래구와 동구 등 부산 전역의 기초의원 십수명에게 전송됐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성 의원으로, 선거에 사용된 사진을 이용해 공개된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피해 의원들은 사건을 경찰에 집단고소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피해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같은 공인 뿐 아니라 사업가 등 유력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도 늘어갈 걸로 보입니다."

실제 딥페이크 범죄 추이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지난 7월 297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며 지인 대상 협박에서 파급력이 큰 대상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박미랑/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러한 범죄를 응용하고 응용하다보면 사회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협박(이 늘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확산성 측면에서는 다른 범죄랑은 다르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딥페이크물에 대한 시민 신고 확대 등이 동반돼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앵커>
불법 대부업을 중개해 호화 생활을 누리던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직업을 앞세워 은행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한 대부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 대부업법 위반으로 체포 합니다. }

집 안에선 6억 원 넘는 명품 시계부터 가방, 심지어 천만 원짜리 빨래통도 보입니다.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기고 중개비를 받아온 일명 '남 부장'입니다.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부업자로, 본인이 빌려준 것까지 합치면 3년 6개월 동안 7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진성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부산에서 큰 조직에 (있었죠.) 그쪽에서 기술을 습득했죠. 범죄를. 그래서 돈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 혼자 따로 나와서 독립한 거죠."}

경찰이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 내려놔 내려놔.}

"금융 전과범인 30살 총책 A씨는 올해 2월부터 친구와 선후배 등 30여 명을 모아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사채까지 찾아본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

{대출 이용자/ "생활비가 급해서 학생이기도 하고 대출이 안 나와서 사이트보고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이 학생이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고 대출이..." }

대출 서류에 가짜 직장을 쓰고, 확인 전화가 오면 대부업 직원들이 직장 관계자인척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경찰에 확인된 것만 617명입니다. 대출금은 3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속은 금융기관만 38곳.

대부분 2금융권으로, 소액 대출은 자격이 허술하단 점을 노렸습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장/ "급전이 필요해서 사금융을 찾더라도 허위 기재로 금융권 속여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단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은 일당 3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 허술한 대출 심사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반복되는 땅꺼짐, 위험이 예견됐다는 점이 저희 KNN 취재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애초에 공사 관리가 부실했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기자>
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오는 2026년 말에 개통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확인된 것이 올해만 9차례, 공사 현장 주변에서 땅꺼짐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곳곳이 땅꺼짐 지뢰밭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저희 KNN이 사상하단선 주변 사고는 예견됐던 일이라는 점을 밝혀내 꾸준히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곳은 매립지로 연약 지반인데요.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서에 이미 붕괴위험이 경고됐습니다.

문제 제기가 집중된 1공구에서 땅꺼짐도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사상하단선 기술자문위원회가 대안공법 검토와 세밀한 계측방안 마련 등을 거론하며 안전 비용을 늘리나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무시되거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됐고, 이후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로 아래를 점검하는 GPR 검사로 24차례 이상 신호를 감지했지만, 공사가 강행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지난 4일 부산시의회의 현장점검에서 지하 공사 현장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6일 행정사무감사에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는데요.

공사 진행과 탐사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고요.

<기자>
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은 반복되는 땅꺼짐을 공사의 영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박진수/부산시의원/재연재해개선지구가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10군데는 공사 현장 좌우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100% 공사와 관련있는 싱크홀이다...}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가 현장 브리핑을 맡았는데요.

주변이 매립지 연약지반으로 물이 고이거나 흐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그럼에도 보다 면밀하게 지반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거듭 지적했는데요.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송우현/부산시의원/매립지라는 특수성이 있는 이런 곳은 더 촘촘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이훈/부산교통공사 철도건설본부장/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착 공법이나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주문이 많았는데요.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이훈/부산교통공사 철도건설본부장/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없을까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부산시와 저희 공사와 국토부가 같이 의논해서 향후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고조사위원회가 땅꺼짐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위는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예방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날 점검에서는 사상하단선 공사의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바로 환승 체계가 불편하게 설계됐다는 점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사상하단선은 이름대로 사상역을 기점으로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환승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두 노선을 갈아타는 거리가 160미터로 상당히 멉니다.

또 게이트를 두차례나 통과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두 번 타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의 불편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승강장끼리 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그러면 환승 거리가 70미터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2백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 변경에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상역은 기존 2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 추가될 사상하단선과 부전마산선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초환승역이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불편한 환승 체계에 오히려 찾기 싫은 미로 환승역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예방 대책에 따른 안전한 공사로 노선이 지연없이 개통되어야겠습니다.

개통 이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환승 체계와 동선 관리에도 더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지난해 12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이번 첫 2심 판결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실시협약상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 6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은 동래구의 한 요양병원이 직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5억 5천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동부지청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밀린 금액을 청산했으며, 동부지청은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대 증원 확대로 상위권 N수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형 변수들이 생긴 가운데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긴장감 마저 감도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모의고사 오답풀이를 하거나 전략 과목 개념 정리 등의 막바지 수능 준비가 한창입니다.

{백수연/고3 수험생/"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제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이른바 N수생은 모두 18만여명,

20년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원인으로 해석되는 만큼 최상위권 N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의대 증원 뿐만 아니라 무전공 확대와 이과 학생들의 사탐런 등 역대급 변수들이 다발적으로 생긴 입시 상황이어서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립니다."

다만 킬러문항이 빠지고도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고사에 버금갈 것이란 예상이 다소 많습니다.

{박상호/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연구사/"9월달 (모의고사) 기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실제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 보다 약간 같거나 쉽게, 9월달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의 난이도가 큰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정시보다는 수시에 경쟁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는게 우선 과제입니다.

{강지수/부산진학지원단 대입정보분석3팀장/"선택과 집중으로, 좀 잘하는 과목에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등급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이번 수능 응시생은 각각 2만7천명과 3만명,

지역의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40%를 넘긴 서울의 졸업생 비율 변화가 지역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기업*법인,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단체를 심사해 선정하는 국가생산성대상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시설공단이 기관통합 이후 조직개편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수온 하강으로 진주시 진양호 내동지점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진양호 조류경보는 지난 9월 5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두 달만에 해제됐습니다.

현재 낙동강청 관할 구역에 조류경보가 내려진 곳은 낙동강 물금*매리와 칠서지점 등 2곳입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부정 수급을 신고하고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알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는 주민번호나 주소 등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공익 고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민간 고등교육 외교의 장인 '제2회 한중교육지도자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중국사립교육협회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 20여곳, 중국 40여곳의 사립대학 이사장,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개발과 인구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대응 방안 등을 논의습니다.



남해안의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투르 드 경남' 대회가 오는 10일까지 열립니다.

남해안과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등을 나흘 동안 달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정상급 선수와 동호인 등 223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대회 첫 날인 어제(7) 선수들은 통영 트라이애슬론 광장을 출발해 총 84km의 코스를 달렸고, 오늘은 거제에서 94km의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반짝 찾아왔던 아침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 13.8도, 창원 9.6도, 진주 5.6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올라섰고요.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약한 빗방울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부내륙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 4~5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19도, 의령 20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거제 10도, 통영 12도선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과 밀양 19도, 거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해와 양산 9도선에서 시작했고요. 부산권 낮 기온은 모두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과 추위 걱정은 없겠고, 주말인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천공항 엷은 안개가 끼어 있지만 항공편 이용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