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도와주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최근 1년간 임차권등기 건수는 4배나 증가했는데요.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까지 지급했을 텐데요

특히 계약만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나갈 것임을 예고한 뒤에 이사 갈 집을 구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면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요청해서 임차권등기를 등기부에 설정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집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넘겨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노원장이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직장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렇게 얘길 합니다.

비밀번호 알려주고, 열쇠 반납해야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게 아니냐?

그래야 보증금을 빨리 돌려줄 수 있지 않겠냐? 라며 비밀번호를 넘겨달라고 독촉을 하죠.

하지만 이미 집주인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인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뒤에 짐을 모두 옮겼더라도 집주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월세나 관리비 지급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비번을 알려주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면 실제로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보호를 받게 되므로 따로 점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번을 알려줘서 집주인에게 완전히 집을 넘긴 상태가 되어야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 된 집에는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았으니 임차권등기가 설정 된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도 계약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게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면 부담이 되는 만큼 세입자와의 원만한 사전협의를 통해 양해를 구하고 지연이자는 납부하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상태가 아니라 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허리디스크 환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죠.

바꿔 말하면, 한 명은 수술이 꼭 필요하고 그 환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허리디스크를 둘러싼 궁금증, 건강365에서 풀어봅니다.

허리디스크, 더이상 노년층 질환으로 보기 힘들어졌죠.

실제로 40대 이하 환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연자>
(황철윤 김해바른병원 병원장 / 동아대병원 외래교수,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정회원 )

{요즘 과격한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활동에 허리를 무리하게 쓰는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허리디스크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허리디스크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

허리 근육이나 인대 문제로 생긴 허리 통증이라면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낫습니다.

그렇지만 척추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있으면 허리만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거나 아리거나 쑤시거나 땡기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리디스크 환자 90%는 수술 없이 낫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수술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늦출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 손상을 가속화시켜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기존 척추 수술은 큰 피부 절개와 전신마취가 부담이었죠.

요즘에는 꼭 필요한 부위만 치료하는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 기존에는 크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구멍, 0.5cm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 근육 손상도 적고 주변 조직 손상도 적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향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남들이 효과 봤다는 스트레칭 동작,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허리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내게 맞는 운동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365였습니다.

{고강용/KNN아나운서}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청년당원으로 시작해 시의원, 구청장으로 오랜 기간 서구를 지켜온 공한수 서구청장은 민선 7기에 이어 또 한번 민선 8기 구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한수 서구청장과 함께 서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Q.
연임에 성공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먼저 해 주시죠.
A.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울경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았고, 또 부산 최초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사업을 착공을 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또 우리 서구의 최초로 구립도서관 건립 등 크고 작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오면서 지난 4년간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알찬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민선 7기는 서구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민선 8기는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의 틀을 완성하고 도약하는 그런 시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올해 서구의 역점사업, 무엇보다 의료관광특구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부울경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A.
우리 서구가 의료 관광지로서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중앙정부에다가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로 1년 전에 의료관광 특구를 지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4대 병원들과 우리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 의료 R&D 클러스터 산업 구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는 원도심이다보니까 쓸 만한 가용토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산시에다가 건의도 했고, 이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정말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의료 R&D 산업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한 3,1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또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서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중심도시로서 우뚝 서고 또 도약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서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라든지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서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서구가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내외국인 환자나 가족들이 방문이 늘어나면 직간접적으로 또 우리 숙박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관광산업까지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사업 초기지만 우리 의료관광특구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Q.
그리고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2030엑스포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A.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서구의 의료관광산업의 최고의 기회가 바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1월에 우리 부산에서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부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자그마치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예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유발효과가 경제적 부가가치가 한 61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우리 서구로서는 절호의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이번에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그리고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공사 중에 나온 돌과 바위로 인해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낙석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관리 계획 말씀해 주시죠.

A.
우리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우리 서구가 자랑하는 천마산의 뛰어난 경관을 활용해서 우리 서구의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천마산 복합전망대 부지 조성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완료했고,

또 3월에 스카이워크 공사를 착공했고, 또 하반기에는 복합전망대 구조물 설치 공사와 또 모노레일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마무리될 그런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이라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공사 중에 나온 돌과 바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낙석 방지 안전망을 설치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항상 공사 현장에는 우리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 우리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그걸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덜 끼치도록 현장의 안전관리라든지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서구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송도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방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향후 대책 말씀해 주시죠.

A.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된 아파트 공개공지의 복구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사하고 또 입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복구공사라든지 차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대비와 또 신속한 대응으로 해서 태풍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일 잘하는 서민 구청장으로서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