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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기획-3편> 겉도는 미혼모 정책, 구멍난 전달체계

<앵커> 청소년 미혼모들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지원 정책조차 겉돌고 있기 때문인데, 청소년 미혼모의 현실과 지원정책의 헛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겉도는 지원정책 문제를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혼모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80%에 육박합니다.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90만원 정도! 이렇다보니 대부분 육아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제도가 있지만 미혼모들은 현실적으로 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혼모/'(구청에 문의를 해도) 다들 잘 모르거나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제도가 매뉴얼이 안되어 있어서...'} 사회적 낙인과 편견속에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구청에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으러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구요. 아이 아빠는 없냐고. 없다고 답변하니까 아이 아빠가 없는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부산의 경우 임신한 미혼모들이 출산 직전 갈 수 있는 시설은 두곳인데 정원은 45명에 불과하고 인원이 다 차있을때도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부실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유미숙/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일단 한명정도는 이런 내용을 전부 알고 저희 기관처럼 컨설팅을 해줄수 있는 그런 복지사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봐도 동,주민센터에서 잘못된 안내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 전문가들은 임신 초기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 임신, 출산지원 원스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승범/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사무처장/'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접점에서 미혼모, 임산부들이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상담체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민경/정신과 전문의/'(미혼모들이) 임신, 출산, 양육을 하는 전 과정에서 미혼모들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명심을 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꼭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미혼모 자녀는 전국적으로 3만 2천명에 이르고 부산에만 2천 1백명이 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은 급증하는 상황!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말뿐인 지원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도움과 정책 정비가 필요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2021.08.01

<미혼모기획-2편> 갈곳없는 "청소년 미혼모", 방치하는사회

<앵커> 어린 나이에 육아와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혼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 탓에 사회적 낙인과 빈곤, 양육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혼모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 오늘은 갈곳없는 청소년 미혼모의 현실을 박명선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5개월전 나홀로 출산과 함께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된 19살 김 모씨! 미혼모인 김 씨는 축하받기는 커녕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힘겨웠습니다. 가족에게도 출산 사실을 숨긴 이유는 싸늘한 시선 때문입니다. {김00/10대 미혼모/'(사회적인) 편견 그게 제일 무서워서 다른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이걸 극복하는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육아와 생계를 이어가는 김 씨의 생활은 한마디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김00/10대 미혼모/'저혼자 살기도 바쁜 처지인데 아기까지 키울 수 있는 금전적인 것도 전혀 없었고 집도 원룸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 씨처럼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받을 기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미혼모 상담사들은 출산을 전후한 응급상황에서 잠시 머물거나 아이를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옥경희/상담사/'즉각적으로 연계를 잘해준다거나 당장 바로가서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제대로 여러곳이 마련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행법에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거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돼야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선숙/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미혼모의 경우) 사회적 낙인 뿐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부모는 12%! 사회적 낙인과 빈곤, 양육 스트레스까지 3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해마다 1만 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미혼모가 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2021.07.31

"저출산"시대에도 버려지는 아이?

<앵커> 미혼모들과 그 아이들은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속 대응책은 부실합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현실과 지원정책의 헛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버려지는 아이들을 박명선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부산의 한 아파트 22층 복도 배전함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다름아닌 미혼모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교회 건물 주차장 인근에서는 탯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갓난 아이가 숨져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목격자/'솔직히 쓰레기인줄 알고 음식물인줄 알고 그냥 쳐다봤다가...'} 경남에서는 2019년 7월, 헛간 쓰레기 더미에서 온몸이 벌레에 물린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신생아 유기는 해마다 반복돼 지난 2010년 41건에서 2019년 1백84건으로 4배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전국의 영아유기 사건은 최근 10년동안 무려 1천 271건에 이릅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사건을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민경/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주위에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면 그런 호르몬 분비가 떨어져서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청년빈곤이나 쉼터 부족 등도 문제입니다. {박선숙/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미혼모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아유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 2012년 입양 절차전 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 이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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