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6만528개 달해…필라테스 관련 자격만 1천496개
일부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인정…“취업 목적이라면 활용 가능성부터 따져야”

민간 자격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며, 국가자격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가자격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가 특정 분야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입한 제도로, 시험 출제와 자격 부여 방식이 체계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자격은 다시 ‘개별법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개별법 국가자격에는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이른바 국가전문자격이 포함되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기술사법에 근거해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합니다.

2024년 말 기준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545개인 반면, 개인사업자나 법인·단체가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은 6만5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필라테스’ 관련 민간자격은 1월 8일 기준 1천496개가 검색됐고, 퍼스널컬러전문가 자격도 230개에 이르는 등 특정 분야에 자격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민간자격증이 실질적인 활용도보다는 명칭만 ‘자격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자격증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수익성이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수강료와 교재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간자격증은 취미 수준으로 봐야 한다”, “이러다 설거지 자격증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민간자격이 ‘○○부처 승인’ 등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모든 민간자격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 가운데 일부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국가자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공인민간자격은 사회적 수요가 있는 우수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3회 이상의 자격 발급 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된 자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인민간자격은 99개로, 관리 기준이 엄격한 만큼 일반 등록 민간자격에 비해 취득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직능원 관계자는 민간자격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발급 기관을 확인한 뒤, 교육과정과 비용, 환불 정책 등을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기업이나 업계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자격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