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까지 지배하는 서울 중심 사고
대법원, 꼭 서울-강남-서초동에 있어야 하나?
24시간 글로벌 회의 시대, 행정기관만 특정 지역에 모여야 하나?

지금은 조금 잊혀졌지만 불과 얼마전
법원 개혁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터져 나온 법원행정처의 발표가 한때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나온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뉴스를 보고 도대체 왜
대법관을 늘리는데 1조4천억원이나
들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은
곧 풀렸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법관이 30명이
되면 집무실과 재판연구관 등 824명이
일할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사무실의
위치를 서울 서초동 부지를 기준으로
삼아 1조4천억원의 에산이 든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원 관계자들
아니 소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칭 서울 지도층들의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서울 특히 강남의
노른자 땅인 서초동에 있고 앞으로도
강남 서초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법원은 꼭 서울에
그것도 서초동에 있어야 할까?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으면 안되나?
경기도 양평군에 있으면 안되나?
경남 합천군에 있으면 안되나?

어차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각 지역에 다 있고 대부분의 판결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차원에서 열리고
3심만 대법원에서 처리된다.

그런데 왜 대법원이 꼭
서울에 그것도 강남 서초동에
있어야 하지?

대법원 판결을 받는 사람은 다
서울 사람들 강남사람들 뿐인가?

어 그러고 보니 헌법재판소도
서울에 있네? 왜 서울에 있지?

헌법재판소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나도 모르게 우리는 모두 뭔가 나라의 최고 기관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행정기관의 지역이전을 주장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행정의
효율성이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2025년 이 세상에서
왜 꼭 행정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이미 기업들은 모두 사장이 어디있건
직원이 어디있건 전세계 어디에서나
업무를 볼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고 24시간 일처리가 가능하다.

왜 행정기관은 다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하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서울이여야
하며 특히 최고 기관은 왜 꼭 서울이어야 하나?

논리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야 삼권분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야 중립적인 것도 아니다.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수부가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을 앞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좌절된지 어는새 20여년!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일이 돼 버렸지만 독립기관의
이전은 관계가 없다.

이제는 우리 안에 뿌리깊이 박힌
서울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공방이 돼 버려 조금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 추진은
탁월한 인식의 전환이다.

주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앉아 곰곰히 생각해
보자

대법원은 대구에 있으면 안되나?

헌법재판소는 광주에 있으면 안되나?

청와대는 부산에 있으면 안되나?

서울을 버려야 서울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