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아닌 모든 지역이 성장 기회 누려야"

지방 우대 사업 61개로 확대…추가 세수 지방 투자 약속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21조3천억 원 집중 투자

부산경남 산업 전환·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될지가 관건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부산경남이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의 실질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을 61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 지방 우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남으로서는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에 21조3천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 역시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양물류와 조선, 항만산업에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경남은 자동차와 기계, 방산, 우주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데 정부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인재 양성, 기업 투자까지 연결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지급 방식도 기존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부산경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촌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 투자를 위한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 가능성과 지역별 투자 배분의 형평성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산경남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예산의 규모보다 실제 지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 우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시민들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