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의한 조건 충족하면 전환”…미군 사령관은 “안보 환경 달라져”

올해 SCM서 2단계 검증 마무리 목표…한미 평가 차이 해소가 관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기에 앞서 평가 기준부터 양측의 의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기존에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안보 환경과 계획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추가됐는지, 기존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기존 합의에 따른 전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2015년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쟁점은 이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됐느냐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차례로 검증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즉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평가에 이견이 남아 있는 데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도 12월 개최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검증과 목표 연도 설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기존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계속 추가되면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준비와 함께 한미 정상 차원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은 주권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일정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군사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떤 작전 능력과 지휘 체계를 갖출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환 시점을 서둘러 정하느냐,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전환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남은 과제를 언제까지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남아 있는 평가상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으로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검증과 목표 연도 설정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향후 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