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 52시간제, 제조업·중소기업 부담 키웠나…KDI “고용·매출·생산성 저하”

임택동 입력 : 2026.10.15 09:46

주 52시간제, 제조업·중소기업 부담 키웠나…KDI “고용·매출·생산성 저하”

자료 연합뉴스

대규모 사업체·서비스업은 영향 제한적… 업종·규모별 차이 뚜렷

노사 합의 기반 유연근무 필요성 제기…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과제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과 매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과 매출, 노동생산성 지표가 떨어지는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제조업은 주문이 몰리거나 납기를 맞춰야 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기업 성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설비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 52시간제의 영향이 모든 산업과 기업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KDI는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하려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업종과 기업 규모별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주 52시간제가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성을 떨어뜨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대응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지키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임택동 PD

mao@knn.co.kr

임택동 PD의 기사 더보기

주 52시간제, 제조업·중소기업 부담 키웠나…KDI “고용·매출·생산성 저하”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