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매뉴얼, 원서접수 장애 최고 등급 분류…접수 일정 연기 고려 명시했지만 안내·경쟁률 세부 기준 빠져
마감 1시간 연장했지만 일부 대학 경쟁률 공개…지원자 간 정보 격차 논란
17년간 민간업체 중심 운영…최교진, 직접 관리 가능성 적극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가장 높은 수준인 ‘상(1등급)’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험생 안내와 경쟁률 공개 등에 대한 세부 대응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확보한 ‘2027학년도 표준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장애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장애는 상·중·하 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1등급은 회원가입과 원서 작성, 결제 등 원서접수 관련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대학별 원서접수 일정 연기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사실과 접수 연장 내용을 수험생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또 접수시간이 연장될 경우 경쟁률 공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원서 작성과 저장, 결제 등에 차질이 빚어졌고 시스템은 약 30분 뒤인 오후 6시 20분쯤 정상화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기존 마감시간 이후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경쟁률을 보기 전에 지원한 수험생과 이를 확인한 뒤 연장된 시간에 지원할 수 있었던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매뉴얼에는 접수 연장에 맞춰 경쟁률 공개 시점을 늦추거나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의 절차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각 대학이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 대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두 업체를 중심으로 한 원서접수 체계는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교협 매뉴얼도 공통원서접수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대행업체 개발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과 대행업체의 정책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가 발생한 영역에 따라 대응 주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민간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웨이어플라이뿐 아니라 진학어플라이의 시스템과 대교협의 관리체계,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서접수 시스템을 교육부나 대교협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에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슷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서접수 시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경쟁률 공개도 늦출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