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항만공사 자기결정권 침해…항만별 경쟁력 서로 달라”
정영석 “일반 공기업 통합과 다르게 봐야…일본 한신항 통합도 성공 보기 어려워”
통폐합 위해 법 개정 등 후속 절차 필요…지역 밀착형 항만 운영 약화 우려

정부가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KNN ‘톡앤썰’에 출연해 항만공사를 통폐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항만이 지역사회와 직접 연결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지역 항만공사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만공사 통폐합을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개정 등 후속 절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교수는 현재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새로운 법 제정과 기존 항만공사법 폐지, 업무 이관 등의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교수는 현재 각 지역 항만공사의 기능이 항만 개발과 임대를 넘어 지역 해운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일반적인 공기업 통합과는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항만공사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나 교육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항만 서비스의 속도와 경쟁력,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기획 기능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항만공사는 자체 수입을 활용해 지역 항만 개발과 유지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를 하나의 항만공사로 통합하면 기존 항만공사의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도 항만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밀착된 항만 발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항이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석 운영과 배정, 해양수산산업 지원 등을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와 교육 등 항만공사 간 중복되는 기능은 협의체와 교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 항만공사가 부산에 들어서더라도 부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조 의원은 통합 공사가 여러 항만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본사의 위치가 아니라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산과 인천 등 각 항만이 처한 여건과 경쟁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지역 간 연계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항만 통합 사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일본이 항만을 통합해 한신항만공사를 운영한 사례에 대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합 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폐합이 부산 지역 주요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조 의원은 북항 돔구장과 부산항선 트램 등 지역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 항만공사가 추가될 경우 부산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진해신항 개발은 정부 재정과 민자·외자 유치, 항만공사의 자체 재원 등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항만공사 체제가 흔들리면 투자 주체 변경과 금융 신인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진해신항을 최소 몇 년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교수는 하나의 항만공사가 여러 항만을 균형 있게 관리할 경우 수요가 적은 항만에 과잉 투자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역할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