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한통속이 돼 거액의 지원금을 돌려받는 '페이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장애를 돈으로 보거나,
지원사에게 불미스런 요구를 하는 일탈마저 벌어지고 있었다는데요.

대안은 없는지 이민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1억 8천만원.

지난 1년 동안 창원시에서 부정수급된 장애인활동지원금 액수입니다.

적발된 활동지원사는 268명.

장애인과 보호자 등 162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동지원 시간을 부풀려준 뒤 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페이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미연/창원시 장애인지원TF 팀장/"장애인들이 직장을 가지거나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소득이 없는 부분도 있고, 활동지원사도 쉽게 활동지원을 하고 급여를 가져가기로 하는 부분이 맞아서 두분이 결탁하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금 부정수급은 지원사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장애를 돈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석훈/창원시 노인장애인과/"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저희 아들은 아들 앞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걸어다니는 금덩어리'라고'..."}

지원사에게 불미스런 요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서은경/경남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이용자 남편이 아내가 장애 여성인데,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예쁜여자 보내주세요' '젊은 여자 보내주세요' 이런 요구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장연정/창원시장애인부모회 회장/"발달장애인들은 라포형성이 될 때까지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활동지원사 매칭이 계속 바뀌게 되면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장애인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덕적 해이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년간 방치된 낡은 관리*감독 시스템이 폐단을 키운 근본 원인입니다.

창원시는 영상통화를 걸어 지원사와 이용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00님 맞으시죠? 창원시청입니다."}

이런 노력은 일부일 뿐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확충은 물론 실시간 위치 확인 등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취지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흐려지지 않도록하는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