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법인세 수입 전망치 87조 5천억 원으로 제시
산업별 온도차·AI 거품론… 불안정한 경제 변수 여전
기업 실적 토대로 재전망 후 예산심의 반영 검토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최대 87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산업별 실적 온도 차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며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 원(3.6%) 증가한 86조 5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기업 실적의 호조세에 기반한 전망입니다.

실제로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 사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73조 2천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도래가 세수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이 늘면 다음 해 정부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다”며, 내년 정부 법인세 수입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정부 전망보다 1조 원 높은 87조 5천억 원을 내년 법인세 수입 전망치로 제시하며 이러한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만으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AI 거품론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면서 반도체 사이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AI 사이클이 꺾이면 한국은 반도체 기업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정부 재정에 시차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이 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과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은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약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세수 증가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어 법인세 변동의 하방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실적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재전망해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