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비태세 손상 없는 범위서 검토…국회 협의·동의 단계는 아냐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미국·영국·프랑스와 협의
P-8A·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자산 거론…국방부 “결정된 바 없어”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와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만큼 자유로운 통항이 우리 국익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를 고려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기여 방식으로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와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투입될 경우 파병에 해당한다며, 파병이 반드시 전투나 대규모 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파병과 관련한 국내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협의를 주도하는 영국·프랑스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목적 자산 지원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상초계기 후보로는 P-8A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물처리(EOD) 전력도 파병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력과 파병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며, 이전부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며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