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지침 변경
전국 91개 투표소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추가 인쇄·배부 매뉴얼 없어 현장 혼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 개정됐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의결이나 별도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일부 지역 선관위는 새 기준에 따라 투표용지 물량을 산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동과 잠실4동을 제외한 25개 동에서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만 투표용지로 인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최종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 63.6%보다 높았고, 실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와 인쇄업체 확보의 어려움, 대량 인쇄에 따른 검수·보관 부담 등을 고려해 인쇄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 분실 가능성과 과다 인쇄 때 제기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현장 대응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인쇄 기준과 배부 절차, 일련번호 관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도 제한된 인력이 투표 관리와 우편투표 접수, 개표 준비 등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상황 보고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족한 투표용지 규모도 당초 4천726장에서 7천194장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최대 105분 동안 중단됐고, 송파구 내 3개 투표소는 정확한 중단 시간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