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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정기형 입력 : 2026.10.23 08:12
조회수 : 96

경남도의회가 국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만큼 지방의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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