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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양수도 부산'.."부산시장도 국무회의 참석해야"

황보람 입력 : 2026.10.22 16:48
조회수 : 86
<앵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 법적 명칭에 수도가 들어간 곳은 현재 '해양수도' 부산이 유일합니다.

이 '해양수도'가 지금처럼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배석과 같은 실질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에 들어갈 물품을 분류하는 손길이 분주한 부산의 한 선용품 업체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부산해양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주춤했던 해외 공급망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해양수도의 위상은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득/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아직은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의 위상이 강화되거나 현업에서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합니다.

최근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특별시장도 서울과 같이 국무회의에 배석합니다.

하지만 해양수도 부산은 특별법상 정책 지원 근거만 있을 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권 거점 역할과 해양수도의 상징성을 반영해 국무회의 상시배석과 같은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해양수도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현안들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지니는 권한에 준하는 재정적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역상공계도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해양*금융 인프라 확충, 항만 물류 규제 완화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속도감있는 행정 지원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국가해양전략의 주도권을 부산이 쥔다면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별도의 국회 입법절차 없이 국무회의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국주호 김태용
영상편집 오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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