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산 교육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중단해야"

주우진 입력 : 2026.10.16 17:22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부산지역 교육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부산교육포럼 등 15개 단체는 내국세 연동제가 단순한 배분이 아니라 지방교육 자치와 자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한다는 구상으로, 기존 연동제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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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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