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육감들 "교육재정 흔드는 교부금 개편..국회 검증 촉구"

황보람 입력 : 2026.09.17 07:48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오늘(1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미칠 예산 변화를 국회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정부의 새로운 교부금 산식기준에 인건비 등 증가하는 교육 수요와 재원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다"며 필수 교육 예산 축소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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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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