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대응기금 신설, 피해는 지방정부로

길재섭 입력 : 2026.09.15 07:56

<앵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부산경남의 내년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기 때문인데 재정분권은 물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대응기금은 약 162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 조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남은 경남도 5천 328억원 각 시군 2조 8천여 억원 등 3조 3천 7백억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도 당초 예상보다 약 9천 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입니다.

경남도는 당초 11조 8백억원으로 추정된 예산이 7조 7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 사업비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LH의 경남혁신도시와 진해 해군사관학교 존치,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등 4개 현안에 대한 대정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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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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