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집 무너질 판...집주인 반대로 철거도 못해
옥민지
입력 : 2026.08.27 20:46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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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광복절 연휴 많은 비가 내리면서,부산에서는 빈집 붕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극한 호우는 잦아지고,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
낡은 빈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천장은 떨어져 나가 철골이 보이고, 벽면 여기저기에는 큼지막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천장에서는 지난 폭우 때 고인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빈집의 바로 아래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바짝 붙어있는데요. 제 양팔을 벌린 거리만큼 가깝습니다."
빈집이 무너지면 곧바로 인근 주택을 덮치는 상황.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정임/인근 주민/"(윗집이) 금이 가고 넘어지려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그렇고(불안하고)"}
{김훈섭/부산 범천2동 절골*미실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회 회장/"(이 마을은) 경사가 심해서 지금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앞집까지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위험하다고..(얼마 전에도) 새벽에 (빈집이) 무너져서 가보니깐 앞집을 덮쳐서..}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부산에만 12만여 채에 달하는데, 매년 4천 채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는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유재산인만큼 소유주 동의 없이는 철거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일수록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현행법상 60㎡ 미만의 토지를 가진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되면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철거를 꺼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영숙/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곧 붕괴 위험에 있는 주택들은 정량적으로 요건을 개정해주면 행정에서 빈집 철거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재산권적인 문제에서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철거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은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오는 주말까지 비 예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거하지 못한 채 방치된 빈집들이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지난 광복절 연휴 많은 비가 내리면서,부산에서는 빈집 붕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극한 호우는 잦아지고,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
낡은 빈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천장은 떨어져 나가 철골이 보이고, 벽면 여기저기에는 큼지막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천장에서는 지난 폭우 때 고인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빈집의 바로 아래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바짝 붙어있는데요. 제 양팔을 벌린 거리만큼 가깝습니다."
빈집이 무너지면 곧바로 인근 주택을 덮치는 상황.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정임/인근 주민/"(윗집이) 금이 가고 넘어지려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그렇고(불안하고)"}
{김훈섭/부산 범천2동 절골*미실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회 회장/"(이 마을은) 경사가 심해서 지금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앞집까지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위험하다고..(얼마 전에도) 새벽에 (빈집이) 무너져서 가보니깐 앞집을 덮쳐서..}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부산에만 12만여 채에 달하는데, 매년 4천 채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는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유재산인만큼 소유주 동의 없이는 철거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일수록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현행법상 60㎡ 미만의 토지를 가진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되면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철거를 꺼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영숙/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곧 붕괴 위험에 있는 주택들은 정량적으로 요건을 개정해주면 행정에서 빈집 철거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재산권적인 문제에서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철거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은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오는 주말까지 비 예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거하지 못한 채 방치된 빈집들이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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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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