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스원 담합으로 수백억 매출...과징금은 '찔끔'

주우진 입력 : 2026.08.21 20:49

<앵커>
대기업 에스원이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짬짜미를 했지만, 처분은 사실상 담합으로 벌어들인 돈의 극히 일부분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은 담합을 하면 기업이 망하는 수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강한 제제 적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에스원은 지난 2022년부터 부산 등 지역 6곳 23개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협력사와 담합을 했습니다.

"이러한 담합에 따른 매출은 공정거래위원회 산정 207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에스원과 협력사를 합쳐 9억7천여 만원, 관련 매출의 4% 수준입니다."

대기업 에스원에게 경제적 제재 실효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공정위 예규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발주기관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원에겐 이런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중요한 영업에는 별 제재를 안받은 셈입니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에게는 특히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과징금 자체가 많지 않고...입찰 참여제한을 강제함으로써 영업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제재가 아닐까..."}

대통령도 계속해서 담합 엄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됩니다."}

불법에 대한 엄중 처벌은 대기업에 치이던 지역 중소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만큼 적극적인 제재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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