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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 개정

길재섭 입력 : 2026.07.03 17:55
조회수 : 34

시군구가 위촉하는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아동들과 직접 접촉하는 아동위원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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