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어도 된다면서요?"...부산경남 실제 강제처분은 0건

정효정 입력 : 2026.06.29 20:27

<앵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방에서 강제처분 훈련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좁은 골목에서 멈춰 섭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불법주차 강제처분 예정, 전 출동대에 상황 전파 바람"}

소방차가 망설임 없이 차를 밀어냅니다.

{이종문/진주소방서 현장 대응단 소방경/"여러대가 연속해서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동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길이 트이고 소방차가 지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화전 5m 안에 있는 차량들은 모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현장에서는 이렇게 유리창을 파괴할수도 있습니다."

소방이 이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1건에 불과합니다.

부산경남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과 소송*손해배상 책임이 현장 소방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여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특진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좀 과감하게 주어진다면 좀 더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강제처분 여부를 상황실과 조직 차원에서 함께 판단하고 사후 민원과 소송도 기관이 책임지는 보완이 요구됩니다.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 행정학과 교수/ "현장 증거를 수집을 해야지만 나중에 강제 처분이 인정을 받는데 사실 화재 현장이라든가 인명 구조 현장에는 촌각을 다투는데 그 시간에 현장 수집이라든가 현장 증거를 어 남길 여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훈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도 강제처분이 주저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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