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현장]사유지에 세금으로 항구시설? 대책은 기부채납 강요?

최혁규 입력 : 2026.04.06 18:06

<앵커>
경남 거제의 항구로 통하는 길을 땅주인이 막으면서 어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항구, 거제시가 땅주인 몰래 무단으로 지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참다못한 땅주인이 실력행사에 나선건데, 거제시는 땅주인에게 기부채납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조성된 경남 거제시의 한 간이부두입니다.

어민들이 작업하는 한켠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알고보니 부두과 길 모두 개인땅에 있다보니 땅주인이 막고 나선 것입니다.

"거제시는 20년 전, 소유주가 있는 이곳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물양장을 소유주의 허가도 받지도 않고 지었습니다."

땅주인은 20년동안 거제시에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거제시가 관리에 손을 놓은 사이, 부두에는 쓰레기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땅주인이 올초 물양장으로 가는 진입로 일부를 막아버리자

이번에는 20년 넘게 이용해온 어민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정은/주민/"도로가 막히면서 어촌이다보니 물차가 내려가야 하는데, 물차가 통행이 안됐습니다..경사도도 보시다시피 어른분들이 무거운 거를 수레로 끌고 올라오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제시가 내놓은 대책은 땅주인에게 기부채납하라는 것입니다.

재산권 침해에 항의하자 아예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 셈입니다.

땅주인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제서야 다른 해결점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성두석/거제시 항만관리팀장/"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현재 어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주민들이 통행 방해로 땅주인을 고발하면서 거제시가 만든 문제에 양측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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