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근해어업 어선 감축 지원 관련 법률 국회 통과

최한솔 입력 : 2026.02.13 17:26

연근해어업인들의 어선 감축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되면서 향후 어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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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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