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설제의 비밀 3편>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 의혹

최한솔 입력 : 2026.02.13 17:25

<앵커>
제설제 1톤에 0.007%의 불가사리를 넣은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불가사리 제설제를 앞세워 조달청의 수백억대 수의계약을 유례 없이 따내기도 했는데요,

기획보도 제설제의 비밀, 오늘은 각종 몰아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조달청 제설제에 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설제에 불가사리 성분을 넣은 이른바 불가사리 제설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A 업체.

제설제 1톤에 불가사리 추출물 0.007%를 포함해 제설제 부식 저감에 효과를 입증했다며 2019년 조달청 지정 우수 제품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A 업체는 지난 2022년 조달청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냅니다.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으로 5백5십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설제는 고상 제설제와 액상 제설제로 나뉘는데 고상 제설제로만 수백억대 납품 계약에 성공한 겁니다.

"이는 2022년 한해 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판매된 고상 제설제 전체 판매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엔 액상 제설제로 백억원대 수의계약을 또 성사시켰습니다.

{제설제 업계 관계자/"한 20여년 가까이 지켜봤을 때 특정기업에게 이렇게 수백억원대로 매출을 몰아주는 경우는 제가 사실 처음 봤고요. 원료 자체가 대부분이 수입산을 가지고 쓰는 건데, 다른 기업들하고의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당 계약은 3년 짜리 계약이라며 554억을 한해에 다 준 게 아니라 3년에 나눠서 지급했다 해명합니다.

지난해 조달청이 모든 유형의 물품을 다 합쳐서 7백억대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을 보면 유례 없는 금액을 한 업체에 몰아준 셈입니다.

극 미량의 해양폐기물을 넣고는 친환경이라 이름 붙인 제설제들이 중소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달 시장에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정정 및 반론보도] <불가사리 제설제에 불가사리 0.007%, 친환경의 비밀> 등 관련
본 방송은 2026. 2. 10.자 <뉴스아이> 프로그램 「제설제의 비밀 2편, 불가사리 제설제에 불가사리 0.007%, 친환경의 비밀」 , 2026. 2. 13.자 「제설제의 비밀 3편,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 의혹」 제목의 보도에서, 주식회사 스타스테크의 제설제 성분 함량이 극미량으로 실제 투입량과 실험 데이터 사이에 10배 차이가 있어 부식 저감 효능을 신뢰하기 어렵고, 조달청으로부터 550억 원 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례없는 특혜이자 물량 몰아주기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제설제는 불가사리를 단순 분쇄하여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공정을 통해 추출한 '다공성 구조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도된 0.01% 내외의 함량은 부식 억제 성능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임계 유효 농도'로서 공인된 방법의 시험을 통해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조달청과 체결한 554억 원 규모의 계약은 스타스테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향후 3년간 공급 가능한 최대 물량을 추정한 '단가계약성 한도 금액'이며, 실제 구매는 조달청이 아닌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개별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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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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