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부산과 경남을 잇는 중요한 교통망이지만, 개통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재정 부담이 큰 숙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실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와 재정적 부담이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민들로서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A.
현재 부산-김해 경전철은 승객 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 부족분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매년 재정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은 총 842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김해시가 부담한 금액만 530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김해시 입장에서는 청년 정책이나 복지, 생활,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약 16년 동안 매년 450억 원 안팎의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김해시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말씀만 들어도 김해시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산의 부담보다 오히려 김해의 부담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히 김해가 더 부담이 큰 게 맞나요?

A.
실제로 김해시가 부산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준으로 보면 김해가 63.919%, 부산이 36.81%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는 인구 약 53만 명의 기초 자치단체이고, 부산은 인구 330만 명이 넘는 광역 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의 부담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과 실제 이용 실태를 함께 놓고, 분담 구조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Q.
부산-김해 경전철은 방금 말씀하신 분당 구조부터 적자 문제까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개선 방향,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현실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해법을 세 가지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전철을 실제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노선과 배차 조정, 환승 체계 개선, 연계 교통망 정비 등 경상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부산과 김해 간 재정 분담 비율을 재검토하는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김해시, 국토교통부가 함께 참여해 재정 여건과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 사업이 국가 시범 사업으로 출발한 만큼, 이제는 국가도 책임 있는 주체로 이 논의에 참여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사안이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김해시, 나아가 경남도는 이 사안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A.
김해시는 그동안 운영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를 진행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별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할 도 차원의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도정 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과정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제도적 틀 안에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선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그럼, 이런 논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하실지가 궁금합니다.

A.
무엇보다 이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 부산*김해 간 논의가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구조 검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과 정책이 편성될 때 그 부담이 시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는지 끝까지 살피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 그리고 김해 시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는 단기간에 해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 노선을 이용하시며 불편과 재정 부담을 함께 감내하고 계신 시민들이 계신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김해를 지역구로 둔 도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단순한 숫자나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부산과 김해, 나아가 경남을 하루 생활권으로 묶는 이 부산-김해 경전철이 김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어떤 솔로몬의 해법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