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경남변호사회가 얼마 전 일선 경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법관 평가만 해오던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주복 경남변호사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주복/경남변호사회 회장}
Q.
얼마 전, 경남변호사회에서 경남의 사법 경찰관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조사하고, 평가해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가 지난 12월 5일에 경남 지역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방식은 수사 진행 태도, 법률 전문 지식, 인권 보호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신뢰도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식 서술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미흡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들도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사관들에 대한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 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Q.
그런데, 사실 변호사가 경찰관을 평가한다는 게 아직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정확히 왜 이런 걸 시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A.
변호사가 경찰을 평가하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점수 매김이나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 도민의 인권 보호'와 '경찰 수사 역량 강화'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만큼 인권 보호나 수사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피의자, 피해자 등 형사 사건 관계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들은 그 생생한 경험이야말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평가 자료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는 공익적 역할도 합니다.
결국, 이 사법경찰관 평가는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경남'을 만들려는 우리 경남변호사회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Q.
그런데, 평가를 받는 경찰로서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 참여하신 변호사회 회원들, 그리고 경찰들 반응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네, 맞습니다. 평가받는 경찰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긴장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는 결과 발표 전에 경남 경찰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경남 경찰은 이 평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경찰 스스로 커진 권한만큼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저희 평가 방법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 주는 주관식 방식이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 자료를 인권 보호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변호사들 반응도 상당했습니다. 첫 시행인데도 많은 분이 적극 참여하였고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평가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잘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런 평가가 사실 경남 도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자체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있는데,
이 외에도 경남변호사회에서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 또 다른 게 있으면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맞습니다. 우리 경남변호사회는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경남 변호사'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도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법률 구조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무료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공익 봉사활동입니다.
수십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공익봉사단이 수시로 취약계층 지원, 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 지식 나눔입니다.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추천해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 경남변호사회가 경남의 사회 정의 실현과 경남 도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이런 부분 항상 닥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 찾을 수 있는 비결, 비법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대면을 통한 신뢰 형성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서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는지, 또 사건의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믿고 맡을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감이 생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전문 지식과 경험입니다.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전문 변호사 등록 여부나 유사 사건 경험 여부나 횟수를 확인해 보면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임 계약의 명확성입니다. 위임 사무의 범위나 변호사 보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서명으로 약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변호사 수임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아, 이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권 독립에 맞춰서 경찰에 대해서도 견제에 나서는 경남 변호사의 활동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